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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바다경찰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나쁜짓들을 밝히는 능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휴먼에이드] 최근 5년간 해양결찰이 잡은 범죄자(나쁜죄를 지은 사람)가 진짜로 벌을 받은 경우가 아주 적은 3%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범죄자가 벌을 받은 경우가 3%라는 것은 100명중에서 3명 정도만 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황주홍 국회위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보고 난 뒤,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이고, 바다에서 생기는 자원의 관리와 배의 안전, 바다의 관리, 잘 버려야 하는 쓰레기 등 관련 법을 어긴 사람들도 100명 중 2명만 구속이 되었어요.

범죄를 더 작게 구분해 보면 남에게 사기를 친 범죄가 100명 중 48명(1만 2215건)정도 였어요. 배의 안전과 관련된 법을 어기는 사건이나, 바다의 자원을 관리할때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어요.

부산해양경찰서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가장 많은 범죄자를 잡아냈고, 여수경찰서와 인천경찰서가 그 뒤를 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구속영장'이 취소되는 비율은 33%로 100명 중에서 33명 정도는 감옥에 안가는 거예요.

기관별로 구속영장을 주는 상황을 보면 충남 보령경찰서의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해청과 서해청이 그 뒤를 이었어요.

황주홍 의원은 "다시 생긴 해양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능력도 다시 찾아서 사람들과 바다질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벌을 제대로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사 원작자

오영태 기자 (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권희지(성심여고 / 1학년 / 17세 / 서울)
김예린(대산고 / 1학년 / 17세 / 창원)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수습기자 / 28세 / 경기도)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수습기자 / 24세 / 경기도)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수습기자 / 23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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