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의 방해'를 통해 시장의 진정과 안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을 이유로 거래 은행의 제한과 투자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방해·불편을 통해 시장의 거래행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문제로 보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문을 인위적으로 닫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비상식적인 조치로서 정부의 무능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문제는 경제·금융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였지만 그 동안 정부는 3년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관하다가 지난해 말 쯤에서야 가상화폐 시장규모와 수 백만 투자자 및 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향후의 정치적 후유증만을 고려하여 지극히 정치적 방식의 해결을 모색했다"며 "결국 시장폐쇄와 같은 충격요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현재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가상화폐시장의 부정적 면을 계속 부각시켜 시간끌기로 여론악화도 막고 정책 시행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