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지난 2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에 동의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조기취학을 통해서 조기 졸업을 전제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는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또 “‘고등학생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느냐’거나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도 있지만, 18세의 다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보통 선거가 상반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게 될 고등학생들은 생일이 지난 학생들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해왔다”라며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취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납세의 의무도 갖게 된다. 국민에게 각종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