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지난 17일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행사 준비가 한창인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의원을 만났어요. 현재 조 의원은 대한민국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복지환경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민의 생활 안정 등 우리 경제에 밀접한 부분을 개선하는데도 힘쓰고 있어요.
다음은 조 의원님과의 일문일답.
◆최근에 중요하게 하고 계신 일은?
- 17일 오늘 이네요. 오전에 소비자 물가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했어요. 올해 들어 물가가 상승해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많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서민의 일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최근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이 70만명 정도 되고, 특히 예맨에서 제주도로 온 사람들이 많아 제주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요. 난민을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한 유럽은 수십년 전부터 여러 가지 테러나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무슬림과 기독교는 융합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비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난민을 위한 법을 폐지해 더이상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로 도망 온 난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럽으로 온 난민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동정심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이 세력화 되고 패거리화 되어 가면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성 강간, 살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난민을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고 봐요. 난민 국가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고,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해요. 그들이 할 일을 개별 국가가 과제로 맡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돼요.
◆2016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제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난 이후에 다닐 시설이나 제도가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이 아닌 평생교육으로써 배움의 장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 본인이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도 더 필요한 제도나 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있을까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했어요. 어떤 지자체나 정부만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안이에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으로도, 여당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달랐고,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당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라고 봐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앞장 섰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꿈을 꾸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청년들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왜 되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나라에 봉사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이 필요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보다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 기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멋진 일입니다. 이 전에도 발달장애인 기자를 만난 기억이 있는데, 오늘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해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와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단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나 유럽처럼 복지국가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불편함없이 사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