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대한 조경태 의원의 입장 "국제기구 통해서 무겁게 접근해야"
난민문제에 대한 조경태 의원의 입장 "국제기구 통해서 무겁게 접근해야"
  • 이지수 수습기자
  • 승인 2018.07.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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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중에서 난민법을 독자적으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세계적 사례 참고해야"  
제주도 난민 유입 문제에 관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의원은 난민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개별국가로써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제주도 난민 유입 문제에 관해 조경태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에 관한 질문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이처럼 답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약 71만 명의 청원 동의 서명을 돌파하며 지난 6월13일 마감됐다.  

조 의원은 지난 7월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현재 예멘 난민의 유입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런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주장에 관한 질문에 조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 좋다고 본다"며 긍정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개별 국가로서 감당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난민법을 독자적으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세계적 사례를 참고하고 유럽이 반(反)난민정책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난민 유입 문제에 관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조 의원은 "개별국가가 난민문제를 맡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그는 또 "난민 문제는 처음에 인도주의적,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됐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난민들의 세력화로 인한 테러, 강간, 살인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반(反)난민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민문제를 개별국가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기구와 UN이 난민문제에 대해 솔선수범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개별국가한테 난민문제를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UN에서 난민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날 난민 문제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약칭: 발달장애인법)과 대한민국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복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심경을 토로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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