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에 관한 질문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이처럼 답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 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약 71만 명의 청원 동의 서명을 돌파하며 지난 6월13일 마감됐다.
조 의원은 지난 7월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현재 예멘 난민의 유입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런 그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주장에 관한 질문에 조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 좋다고 본다"며 긍정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개별 국가로서 감당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난민법을 독자적으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세계적 사례를 참고하고 유럽이 반(反)난민정책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민 문제는 처음에 인도주의적,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됐는데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난민들의 세력화로 인한 테러, 강간, 살인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반(反)난민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민문제를 개별국가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기구와 UN이 난민문제에 대해 솔선수범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개별국가한테 난민문제를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UN에서 난민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날 난민 문제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약칭: 발달장애인법)과 대한민국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복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심경을 토로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