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주한미군을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 목적이란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복수의 미 군사전문가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남북 양국만으로도 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참여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의 한국 주둔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남북 양국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것은 미군이 더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종전선언으로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한국을 북한의 공격에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코사 소장은 이어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정은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정전협정 참여국(미국, 중국, 북한)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남북이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