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 거셀듯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 거셀듯
  • 박창재 기자
  • 승인 2018.1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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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가능해
'녹지병원' 전경. ⓒ 연합뉴스
'녹지병원' 전경.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은 중국 상하이 시가 지분 50%를 가진 부동산 개발업체 '녹지그룹'이 투자했다. 중국 자본의 투자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허용 비판을 의식해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지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녹지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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