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했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자.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단순 주거공간의 의미를 탈피,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의 경우 15년 이상, 임대료는 세시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목표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면에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으로 장기적 발전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온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국토부는 LH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서울시도 사회주택 2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결정, 세부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