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OLED 관련 주요소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3개 품목 △리지스트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과 심사까지는 90일 가량 소모되고 최악의 경우 수출 불허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상기 3개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애칭가스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2010년(72.2%)에 비해 현재 43.9%로 많이 낮아졌으나 리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다.
2019년 1분기 기준 일본의 △리지스트 △애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한국 수출 비중은 각각 △11.6% △85.9% △22.5%이며 수출액이 낮은 애칭가스를 제외한 2개 품목은 대한국 수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세계 DRAM과 NAND 생산 설비의 각각 64%, 43%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37,7%, 29.3%)와 SK하이닉스(26.3%, 13.9%)는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일본 출장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정부는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이 발표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외교 보복조치"라 규탄하였으며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강한 비판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 경고하며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며 기업의 필요가 있는 곳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일측 규제조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러나 16일 일본 정부는 이에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비판에 반발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유로 "부적절한 사례 발생"을 들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비판한바 있다. 그러나 12일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며 대북제재 관련 의심을 일축했다. 이어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며 무역관리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는 품목과 제재 대상 품목들이 일본에서 북으로 수출된 사례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본은 △군함 레이더 △기중기 △유확산·유회전 펌프 △무인기 카메라 △RC수신기 등 대북 제재 품목들을 북한으로 또는 재수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인근 나라로 수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기관들을 조사한 후 '경고' 조치만 내렸으며 기소도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측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 및 여타 국제기구에서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