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바람이 불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건물주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하고 있는 하나의 캠페인.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이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을 배려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물결은 전주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됐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14개 건물의 임대인들은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상생선언문'을 내고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더욱이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있기 전에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한다는 뜻에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여기에 하나금융그룹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 사업자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30% 줄여주기로 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3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라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계획.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한 때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말을 전했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대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꼭 필요한 '착한 임대인 운동' 바이러스가 자발적으로 전국에 퍼지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