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장애예술인과 관련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졌어요
[쉬운말뉴스] 장애예술인과 관련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졌어요
  • 정리 이진주 기자
  • 승인 2020.07.10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시각장애뮤지션들의 예술가 단체 유니온 앙상블 연주 장면.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시각장애뮤지션들의 예술가 단체 유니온 앙상블 연주 장면.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휴먼에이드포스트]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번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내놓고 1년 후 국회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로 의견을 낸, 두 개의 법률을 함께 논의한 후 5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통과했어요.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5월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긴 시간 동안 장애예술인들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어요.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시작으로 23개의 법률이 전부 정해져 장애인복지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은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이번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예술인 권리와 이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어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률이지만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의 바탕이 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와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의 법적인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그리고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인 제11조(고용지원)가 가장 중요해요.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도 법으로서 분명하게 정했어요.

이상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내놓은 내용이며 후에 김영주 의원이 대표로 낸 내용 가운데 장애예술인이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으로 마련하는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가 추가되었어요.

8년 동안 법률 작업에 앞장섰던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독립법률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예술 역사의 큰 쾌거”라며 “이제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어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그동안 법률을 정하기 위해 준비한 파일이 법률 연구는 기본이고 장애예술인 관련 자료, 보도자료, 편지, 청원문, 호소문 등 3000개가 넘으며 국회 방문도 100여 차례로 어떤 의원실 비서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듣고 또 오셨구나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법을 만들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조항이 빠져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어요.

이에 방귀희 회장은 “이제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도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노력하면 비용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법률 시행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새로운 계획을 말했어요.


 

 

 

기사원작자
김혜경 기자(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시언(경북예술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대구)
이정석(태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경기)
이준호(서라벌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5세 / 서울)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