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동성결혼 합법화 멀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면 불쾌한 시선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심심치 않게 동성커플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동성커플 역시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외국에서는 동성애 가족이 합법화되기도 했다.
덴마크
동성결혼의 원조라 말할 수 있는 덴마크는 지난 1989년 동성결혼을 승인했다. 유럽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덴마크는 1989년 동성 간 결혼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발효됨에 따라 덴마크 내의 동성애 커플은 부부로서 당당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합법화를 통해 동성부부는 상속권, 재정보조, 생활보조수당,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교회 내에서 결혼식과 자녀입양권, 덴마크 국적, 인공수정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동성애자의 권리가 합법화되는 나라다. 즉 남자든 여자든 성전환자든 누구나 성별을 초월해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인정해준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하원의 압도적인 승인을 받아 동성애자의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2001년도) 이 법안은 전 세계를 통틀어 동성애자의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법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동성부부에게 네덜란드 어린이만 입양하도록 허용했으며(이는 세계 최초), 3년 이상 동거한 커플이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입양할 수 있다. 이로써 네덜란드 동성부부는 못 낳는 자녀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벨기에
벨기에 역시 동성 간 결혼을 완전 합법화한다. 벨기에 정부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고가 바뀌어 더는 동성 부부에게 결혼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 법안의 출발점은 동성과 이성 부부의 동등한 대우"라고 말했다. 다만 네덜란드와 다른 점을 꼽자면 동성부부에게 양자 입양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동성애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사이에 크게 늘고 있지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게이 커플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다. 남아프리카의회는 찬성 230, 반대 41, 기권 3의 압도적인 표 차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는 별도로 시민결합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프랑스
프랑스는 1999년 동성커플 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PACS는 이성 또는 동성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아랍계 국가에서는 이슬람교의 교리에 의하여 동성 결혼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과 같은 나라는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가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