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행정안전부는 20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해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매년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10건이다. 과제는 올해 2∼4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과제 10건은 △아이돌봄서비스 연령별 차등지원 △임산부 보건소 이용범위 확대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등이 투표 대상이다. 온라인 투표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행안부측은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5건의 제안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은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