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설명회 "렌터카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 5000원 부과" 제안
제주도민 설명회 "렌터카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 5000원 부과" 제안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0.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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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는 '반대'…1인 1박 1500원·전세버스 이용요금 5%

[휴먼에이드포스트]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 오염 유발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주 환경 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지난 12일 열렸다. 

제주도 주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열린 이번 도민 설명회에서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이하 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제주 찾은 관광객들. ⓒ 연합뉴스
제주 찾은 관광객들. ⓒ 연합뉴스

 

민 교수는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3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 교수는 환경 오염 유발에 따른 처리 비용 마련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광객 1명이 1회 이용 시 숙박(1박)의 경우 1500원, 렌터카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의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원인자 부담에 따라 숙박시설 또는 자동차를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징수하도록 제기했다.

그는 기여금을 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처를 한정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기여금을 운용할 수 있고 기여금 부과 제도 도입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광 업계에서는 법과 제도의 강화, 인식 개선 등의 다른 방안으로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며 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면 관광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수 제주도관광협회 관광호텔업 분과 간사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지만,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간사는 또 "기여금을 받으려면 관광업체 경영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이므로 업체의 부담이 되며, 관광객이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또 같은 관광객이 같은 여행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기여금을 중복으로 부담하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 렌터카업분과 위원장도 "내국인 관광객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외국인에게만 별도의 방법으로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광업계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데 기여금을 받으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관광협회 상근이사는 "제주 관광업계는 약 6조원을 벌어들이며 제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기여금 부과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 환경 오염 처리 비용에 쓰는 방안이 더 알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도민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관광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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