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α' 방역 조치를 적용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거리두기 '2+α' 조치로는 최근의 동시다발적인 감염 전파 속도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600명대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20개밖에 남지 않는 등 의료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자 단계 격상을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2.5단계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3단계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 넘게 나오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자 지난달 말부터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2.5단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단체운동, 음악교습 등에 선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하는 '2+α'를 선택했다.
특히 중환자 병상 소진 등 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단계 격상 요인으로 꼽는 시선이 크다. 일선 병원의 병상 부족 우려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한 요인.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적으로 55개만 남았고, 수도권에는 서울 9개, 경기 6개, 인천 5개로 총 20개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병상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지만 대전·전북·충남·전남에는 가용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물고, 전국적으로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고,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당국은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2.5단계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럴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