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는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12일~8월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원이었다. 4월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며, 8월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만기일인 7월31일에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원보다 7조 7444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2조 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년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및 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효과를 실제 소비데이터에 기반해 처음 분석한 것"이라며 "3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계절적 요인, 방역행정성과 등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