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의회 주도로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 의장은 "도의회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지역상권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원 조달방안, 지급 시기 등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그에 따른 1조300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보다는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 기금, 재해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재명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안을 건의한 상태고, 여당에서도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공론화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연휴(2.11~14) 전인 2월 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5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신년 인터뷰에서는 "최대한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