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선그어
[휴먼에이드포스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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