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정책성과 독려 '획기적 방안' 주문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성과 독려 '획기적 방안' 주문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1.0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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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시 민심 이반·국정운영 부담 등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휴먼에이드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정책 성과를 독려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업무보고를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는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바꾼 가운데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획기적인 공급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민생 이슈 중 현 정권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임기 말에 제대로 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변 장관 역시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음을 에둘러 인정했다.

이런 문제의식의 결과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부처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와중에 국토부의 경우 화상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대응 유관 부처도 화상 보고를 했으나, 부처 단독으로 화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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