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조사과정에서 5건 중 4건이 학대로 확인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조사과정에서 5건 중 4건이 학대로 확인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1.02.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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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만 84명)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이클릭아트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지원 내용은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이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하였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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