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기가 소속된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뚜렷하게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꾀어냈어요.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의 권익을 늘리고 소비생활을 활발히 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알아보았더니, A 업체는 최근 당첨번호를 빼거나 정해진 숫자를 더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는 번호를 만들어냈어요.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내용) 등도 추가로 발견해서 과태료 800만원을 내게 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말했어요.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거짓 광고와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를 꾀어내기 위해 계약을 무르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적용하고 법을 어긴 로또 당첨번호 제공 업체 6곳을 찾아냈어요.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신청이 2건 이상 들어온 회사예요.
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거짓광고와 부풀린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 신고 안 하기 여러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어긴 것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말했어요.
이들 중 3곳은 전에 당첨번호를 알아보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2곳은 소비자를 꾀어내기 위해 비싼 '정상가격'과 크게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거짓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결제금액을 환불할 수 없고, 지나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높은 가격의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이끄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믿으면 안 되고, 계약할 때 환불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jsessionid=432C39076AF12174DB3A1DF72C0270EF.ajp13?BS_CODE=s017&number=49891&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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