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계획에는 발달장애인이 부모가 세상을 뜬 후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년기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부모들의 관계맺기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대부분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또한 평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 발표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지원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을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와 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도 신설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개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2015년 2만9,447명에서 올해 3만3,985명(9월 기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및 노년층 발달장애인의 비중도 2015년 25.2%에서 지난해 27.1%로 높아졌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며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