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 A씨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살펴보니 실제로는 2억원에 팔았고, 경기도는 더 비싼 집인 것처럼 거짓말한 A씨와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내라고 했다.
#. C회사는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D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D씨는 C회사 사장의 아들이었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경기도가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값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사람 219명을 찾아냈다.
9월부터 12월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되는 2542개 사례를 살펴보고, 거짓말 한 사람 219명(113개 사례)을 찾아서 벌금 17억81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경기도는 값을 더 싸거나 비싸게 이야기한 사람, 가족이면서 아니라고 속인 사람, 돈을 주고 받은 것을 똑바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짓말 한 것으로 생각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짒 값을 올리기 위해 집을 사고판 값보다 더 비싸게 사고팔았다고 이야기한 41명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집을 사고판 값보다 더 싸게 사고팔았다고 이야기한 4명 △사고판 적이 없으면서 사고팔았다고 이야기한 3명 △실제로 집을 사고판 날짜가 아닌 다른 날을 이야기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 171명 등 총 219명을 찾았다.
경기도는 이번에 찾은 219명에게 17억81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한 뒤, 가족끼리 집을 사고팔거나 집값이 다른 집들보다 너무 비싸거나 싼 사람들의 287개 사례를 국세청(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115개의 다른 사례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살펴보는 중이고, 나머지 2027건은 혐의 없음(증거가 부족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경기도는 또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한 일을 대신 해주는 공인중개사들 중에,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이 받거나, 사고 팔면 안 되는 집을 사고팔 수 있다고 거짓말한 8명도 찾았다. 경기도는 이 8명도 벌을 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에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집을 사고팔 수 있도록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1654&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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