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면 오는 콜버스·안면인식 결제…규제샌드박스가 세상을 바꾼다
부르면 오는 콜버스·안면인식 결제…규제샌드박스가 세상을 바꾼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01.2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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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32건 승인…투자유치 4조8천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안면인식 결제 기술 개념도.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았다. 국무조정실은 3년간 총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361건(57%)의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대표사례 20개를 소개했다. 

공유주방,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콜버스, 온라인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  아파트 입주민간 자동차 대여 중개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 배정 등이 그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일을 시행하는 날짜나 시간을 미룸)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모두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지난해말 기준 약 4조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5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봤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6천300여개로 추산된다.

1호로 승인된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해 승인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61건(57%)이 서비스를 시작해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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