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장애인들이 공직선거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성동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야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로 인해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으로서 동등한 참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며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긴 종이에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 글자로 기재되어 있고 시각적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경우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공보 등은 국가가 생산·배포하는 정보로,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 스웨덴 등은 인지·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도 선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림 투표용지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21대 총선부터 신체·시각 장애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기표소에 동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박모씨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