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만난 사람] 발달장애인 참정권 위해 목소리 높이는 피플퍼스트 활동가들
[기자가 만난 사람] 발달장애인 참정권 위해 목소리 높이는 피플퍼스트 활동가들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2.02.0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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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배려 없는 투표제도, 또다른 차별 낳아
"그림 투표용지·알기 쉬운 선거 공보물·투표 현장 도우미 필요해"
피플퍼스트 김대범(대범)·박경인(경인)·김동호(동호) 활동가 ⓒ 유선우 사진기자
피플퍼스트의 활동가들이 '나는 정당하다'라는 벽보 앞에서 승리의 자세를 취했다. 왼쪽부터 박경인·김동호·김대범 활동가. ⓒ 유선우 사진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3개월 뒤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 중심의 현 선거제도는 휠체어 이용자가 계단 앞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의 ‘국가 및 지자체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또다른 차별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어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 선거에 나가 뽑힐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편집자

이에 한국피플퍼스트 및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만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6년에 만들어진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권리 옹호운동 조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도록 사회와 법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의 교류를 위한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월26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영등포구 당산동)를 찾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선거공보물 제공을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김대범(대범)·박경인(경인)·김동호(동호) 활동가와 김수원(수원) 사무국 활동가가 함께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활동가들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선우 사진기자

​◆ 피플퍼스트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대범-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동료상담을 맡고 있는 김대범입니다.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가 있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참정권을 쟁취하자! 쉬운 정보와 투표 보조(도우미)를 보장받자!'라는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동호-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저는 통신사 차별 대응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 경인-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탈시설 팀을 맡고 있으며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박경인입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43여개 나라에서 ‘피플퍼스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피플퍼스트’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대범-‘피플퍼스트’ 운동은 1974년 미국의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어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I want to be the people first(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으로 아해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너는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에요.

◆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0월 한국피플퍼스트가 조직되고, 2017년 '피플퍼스트 서울센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피플퍼스트 서울센터'가 해온 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 동호-저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는 동료활동, 자조모임, 동료상담과 탈시설 자립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에요.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하면서 탈시설, 참정권 활동과 통신사 차별 대응 활동도 하고,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우리의 권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어요.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합니다. 각자 원하는 활동과 일정을 조율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요가를 하는 행복한 모임, 연극 만들기 모임, 연극 관람 모임, 아프리카 댄스모임 등 문화활동 모임이 있습니다.

◇대범-발달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 제공과 투표 보조인 동행, 그림 투표용지 제작, 모의투표 설명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지난 1월18일 있었던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 모습. ⓒ 서울 피플퍼스트

◆ 지난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발달장애인들의 공직선거 접근권 침해를 지적하며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기사회견을 가졌어요. 그리고 2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처럼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활동을 전개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 경인-우선 어려운 한자어나 영어 등으로 적힌 선거 공보물은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용지 역시 비장애인 위주의 투표용지라 투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 모두가 투표할 권리가 있느데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투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림 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공보물이 있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범-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투표용지가 글과 숫자로만 되어 있어 글이나 숫자를 잘 모르는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 알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 로고 색깔이나 후보의 얼굴 사진 등이 들어간 시각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그림, 이해 쉬운 단어로 설명된 공보물을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여줬는데 선관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 수원-성과라면 혜화역에서 서명을 받을 때 한 시간에 100명에게 서명을 받을 정도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점을 들 수 있어요. 시민들도 지금 투표용지는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시각정보인 사진이나 그림 혹은 정당의 로고와 색깔이 들어 갔을 때 휠씬 더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대범과 경인 두 활동가가 일반 투표용지와 그림 투표용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유선우 사진기자

◆  '그림 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수원-지금은 기표 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노인, 발달장애인, 손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찍기 어려워요. 만약 그림이 들어간다면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져 훨씬 편하게 투표할 수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선거 공보물은 한문이나 영어 혹은 짧은 문장으로 함축된 구호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피플퍼스트에서는 이런 선거 공보물 대신 쉬운 언어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것과 연결되는 사진을 붙여 이해할 수 있게끔 공보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범과 경인 두 활동가가 글자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투표용지와 색깔과 그림으로 표시된 개선된 투표용지 예시 그림 두 가지를 들어보이며 비교해줬다. 


◆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연대를 맺는 단체들은 어디인가요? 또 서로 어떤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나요? 

◇ 대범-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 등과 연대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림 투표용지와 시연 모의투표 등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같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동호-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님들과 통신사 차별 대응과 가입 절차에 대해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연대와 탈시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만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을 위해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활동가들이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공보물, 공적 조력인(도우미) 등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 ⓒ 서울 피플퍼스트

◆ 사실,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은 발달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발달장애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차별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동호-예전에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으려고 했는데 봉투가 작아서 넣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한참 동안 혼자서 못하고 있으니까 투표소 직원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선거 공보물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후보를 선택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뽑으라고 했던 사람을 뽑은 적도 있어요.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때부터인지 몰라서 선거를 못하고 넘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투표를 할 때 투표 보조인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들어가서 아무거나 찍고 나온 적도 있었고, 손떨림이 심해서 작은 투표 용지 칸 안에 정확기 찍기도 어려웠어요. 모의투표와 그림 투표용지, 쉬운 공보물과 투표 보조인 등 투표방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우편물 말고도 문자로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경인-스무 살 때 처음으로 투표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는 해당 투표소가 아니라고 해서 길도 모르는데 투표장소인 학교까지 힘들게 겨우 찾아갔어요. 하지만 학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투표하기 위해 등재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한 데다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빨리 확인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투표하러 아예 안 간 적도 있어요.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도우미)이 있었으면 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투표를 못 하게 되어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 수원-피플퍼스트에서는 투표를 도와줄 수 있는 공적 조력인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당사자가 투표소에 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찍을지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지 선거하러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에서는 부모나 아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면 비밀보장이 안 되는 거라며, 자기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지침을 빼버렸어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벽에 ‘탈시설장애인당 선전전'에 썼던 포스터가 붙어 있다. ⓒ 유선우 사진기자

◆ 참정권 보장 외에도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탈시설장애인당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탈시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탈시설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인-누구나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설에서 스물세 살까지 살았어요. 시설에서 내가 모아놓은 돈만 갖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주택지원제도 같은 게 없었고 저는 소규모 시설에 살았기 때문에 정착금도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집 구하는 거, 월세 내는 거,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오면 마냥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한 동네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활동 보조인, 사회복지사, 주거 코치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도 성인이고 잘 살고 싶은데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만 하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이 돼야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참정권이 이루어져야 해요.

◇ 동호-우리가 탈시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발달장애 당사자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탈시설 장애인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범-탈시설을 해도 지원금과 정착금이 너무 적고, 다시 작은 시설로 옮겨지는 로드맵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위해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의 활동 계확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 경인-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탈시설 자조모임을 꾸려나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시설을 나온 사람과 아직 시설에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2월 중에 그런 모임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 동호- 통신사 차별대응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올해 안에 피플퍼스트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서울 피플퍼스트 모임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었거든요. 올해부터 다시 서울 지역에서 피플퍼스트 활동에 참여할 당사자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꾸릴 예정이에요.

◇ 대범-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불편한 친구를 보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표와 관련해서 알기 쉬운 정보와 그림 투표용지 제공, 투표 보조인 동행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참정권 운동이 잘돼서 통신사의 문제도 해결되고 탈시설 문제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활동가들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혜화역으로 서둘러 나섰다. 그들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 탈시설 예산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5:5로 지원 등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 및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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