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내일(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11종 다중이용시설과 50일 이상 모임·집회·행사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효력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날부터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차례로 보건소에 보내는 한편 이번주 내 군인력 1000명도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천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