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4주년을 맞아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들은 코로나19와 함께 버텨온 지난 3년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전달했다.
광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권교육활동가로 활동하며 홀로 사는 시각장애인 강상수(34세) 씨는 코로나19 검사 받으려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던 강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운전사를 격리하게 했다며, 한심하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이후 검사를 받고 싶다고 119에 구급차 지원요청을 했다가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소리 듣기도 했고, 도움을 청한 보건소 측은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자차를 타고 오거나 먼 길을 걸어오라고 말했다.
역시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뇌병변 장애인인 윤희영(46세) 씨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중증장애인인 윤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요양병원에서 뇌병변과 언어 장애를 별도로 돌봐줄 수 없는 현실 탓에 어쩔 수 없이 시골집 칠순 노모의 돌봄을 요청해 재택 치료를 받았다.
결국 칠순 노모도 확진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치됐지만, "무연고 장애인은 사실상 혼자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장애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농아인은 듣지 못한 자신에게 전화로만 확진 관련 내용을 반복 통보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없는 현실을 답답해했고, 또 다른 장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근무시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일반 확진자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 장애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코로나19 고충에 대해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지원팀 부장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차,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걸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단체가 소송까지 해,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으로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감염 취약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장애인 시설 운영과 이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통해 마련된 장애인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김전승 광주시 상임 인권옴부즈맨은 △감염 정보접근성 해소 방안 △장애인 선별 진료소 지정 및 설치 △장애인 이동 지원 방안 △독거 중증 장애인 자가격리 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 돌봄에 따른 가족 지원 방안 △장애인 확진 시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설치 등을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한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