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 (#아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예요) 박씨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땅을 A시에서 샀어요. A시의 시청을 새로 짓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시청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박씨 아저씨가 A시에게 판 땅의 가격이 '너무 싸게 팔았다'고 생각이 든거예요.

시청을 짓는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땅을 판 가격이 너무 싼 거 같아서 다시 땅 값을 더 받겠다'는 생각을 한 박씨 아저씨는 그 지역의 중앙토지위원회에 '내가 판 땅의 가격을 다시 정확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과정을 '토지 수용, 이의 재결'이라고 해요.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줄여서 '중토위'라고 할게요. 이곳에서는 땅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기관이에요)는 땅을 사거나 팔 때, 땅 주인이 땅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중토위가 올해 1월2일부터 토지를 사거나 파는 문제에서 '보상 관련' '이의 재결' 등의 일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등 많은 자료들이 컴퓨터에 없었고, 보상 관련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이 아닌 서류로 신청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난 연말에 만들어진 재결정보 시스템(서류로 하던 업무를 컴퓨터로 하는 작업) 덕분에 땅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땅 가격을 잘못 받아서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나, "과거에 서류로 해결했던 문제들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이야기 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컴퓨터로 자료들을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비교해서 현재의 문제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토지(땅)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건당 135일이 걸렸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100일 안팎으로 짧아질 예정이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용지 보상(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을 말해요) △감정평가(알맞게 땅 값을 평가하는 것) △우편물류시스템(우편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업무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또 토지(땅)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을 컴퓨터 정보 자료로 저장을 해 두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항상 같은 기준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공정하게 판단하고 평등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적당한 가격에 팔았는지, 또는 샀는지 알아볼 수 있고, 땅 가격을 다시 정할 때도 공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또 중토위 홈페이지에는 토지에 대해 가격을 다시 정해 달라는 보상업무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깐 더 믿을 수 있어요.

중토위에서 이런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앞으로 종이로 하는 신청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한 보상 재결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줄여서 '지토위'라고 할게요)에서 이 시스템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지토위에서 먼저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본 후에, 하반기인 7월·8월부터는 17개의 모든 지토위에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최민(대동세무고 1학년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소속)

김영민 (지적장애 / 22 / 안양)
유종한 (지적장애 / 나사렛대학교 3학년 / 22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