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라며 "국가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삶 국가책임제 촉구 대정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이행하려면 매년 최소 427억∼8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올해 85억 원의 예산만 반영했다"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의 연 90억 원보다도 더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염원이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됐지만 오히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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