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 결정에 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결정에 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 표민철 기자
  • 승인 2019.08.29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 청와대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뜻을 비췄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평가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된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