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총 4만8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를 예정.
또한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알파)를 추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는 생활방역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예산 3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고용유지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하는 고용안정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