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다. 육아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의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함과 동시에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상황의 원인을 성 차별적 노동시장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서 찾았다. 게다가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제도는 지속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하고 개인주의가 확산해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젠더 쟁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노동력·생산력의 관점 대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남성이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일-생활 균형 도모·공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정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남성 역시 돌봄의 중심 주체가 되도록 캠페인을 시행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해 근로자의 휴식·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용 과정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해 교사를 배치한다. 3∼4시간의 단시간 보육·8시간 이상의 장시간 보육 등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영아기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여성 근로자가 집중된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나선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 부문인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령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대·노후 소득 보장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정한다. 1994년보다 올해 기대수명이 73.5세에서 83.2세로 약 10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기가 새로운 삶의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제시됐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이 보장되도록 사망일시금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고령자 맞춤형 신규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 호 확충하고 이용대상도 현재 1인 가구 기준 소득 132만원에서 228만원으로 넓어진다. 이 밖에도 의료·돌봄 요양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자서비스 연계주택'(가칭)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