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특례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특례시'가 생겼어요
  • 남하경 기자
  • 승인 2020.12.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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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어요

 

특례시로 지정될 4개 시의 시장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자축하고 있어요. ⓒ KBS
특례시로 지정될 4개 시의 시장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자축하고 있어요. ⓒ KBS 뉴스 영상 갈무리

[휴먼에이드포스트] 경기도 용인·수원·고양·경상남도 창원시가 2022년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격상됐어요.
'특례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광역시 정도의 행정권한이 주어져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밖에도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등이 있어요.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청 건물의 모습이에요. ⓒ 용인시 홈페이지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청 건물의 모습이에요. ⓒ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이 4개의 시는 지난 2018년에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만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특례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시장들은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 현재 남하경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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