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새해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약 3만명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인 셈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이 중 수사는 신설된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두고 한국판 '미국의 FBI'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수본의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다. 정부는 수사 중립성 등을 위해 법조인이나 교수, 전직 고위 경찰관 등 외부인을 영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수본의 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하게 되며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특히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한편, 국수본은 대규모 사건,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의 경우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대가 확대 개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됐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설됐다.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도 각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가 생겼고,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일선 경찰서는 사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