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강도 개혁과 공급확대 예고
[휴먼에이드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투기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공정의 뿌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이들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 나아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국민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적폐'이고, 해결책은 '청산'이라는 것.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 및 불법 투기 감독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후속 조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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