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 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 관련 별도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또한 양 기관은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위해 ▲생산시설 보증한도 최고 30억 원 확대 ▲보증보험료 10% 할인해 운영비 부담 완화 ▲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 무상 제공 등을 지원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험료 감면·생산시설 신용관리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발전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 1% 이상 우선구매를 의무화했다.
우선구매 대상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시설로 ▲장애인 근로자수 최소 10명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60% 이상 등으로 선정된다.
2022년 12월말 기준 선정된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등 총 762개소가 선발됐다.
이어 생산시설에서 만든 품목들은 ▲생활용품 ▲가구 ▲식품 ▲화훼 등 대략 200여 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향후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