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월10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가져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모두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규정을 고치라고 권유했다고 알렸어요.
A고등학교 학생이자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하여 가져가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줄이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학교 측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학생생활규정을 고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한하였기에 올바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했어요.
한편,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인권위는 올해 들어 B중학교장, C중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한 적이 있어요.
이어 교사·학생·학부모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합쳐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일과 중 휴대전화의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내용적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기사원작자
전은숙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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