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요
[카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요
  • 김혜경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1.03.05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예산에 추가된 예산 15조원을 더한 19조 5천억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요.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지원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고, 특히 숙·음식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 등에서 코로나 피해가 두드러졌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종 기준을 느슨하게 하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로써 지원 대상은 3차 지원 때보다 105만개 늘어난 385만개가 되었고,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늘어난 총 690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업종별 지원 방안을 보면 올해 들어 시작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아요. 식당과 카페, 숙박업 등 집합 제한업종에는 300만원이 지원돼요.

다만,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외에도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50% 줄여줄 예정이에요.

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취약계층 94만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80만명 중 이전에 지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요.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해요. 또한,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곳에도 50만원씩 지원해요.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는 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0 AI 시제품 제작 지원 선정 사업 '주봇'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